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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순환농법으로 생산되는 곳!

광활한 김제평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은 자연의 향기를 담아 전해드립니다.

지평선한우 산업특구 규제특례사항

지평선한우 산업특구 규제특례사항

가.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
도로교통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
규제특례법
완화사항
■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도로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다만,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 있다.
2. 「도로법」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한 후 즉시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의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평선한우축제시 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에 대한 관할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사활성화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한 후 즉시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도는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
규제특례법
완화사항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ㆍ삭도ㆍ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등(특화사업에 고나한 광고물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특구의 홍보 및 안내물 설치를 위하여 기존의 김제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와 별도로 김제 총체보리 한우산업특구조례를 제정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특례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특구의 홍보 및 안내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완화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
농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완화사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쇼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장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월 이상의 외국여행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인 청산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중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제22조(농지의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중진사업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없으로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 제26조(농지법에관한특례)
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여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 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안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장할 수 있다.
⑤ 특구관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 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 김제시의 생산자단체등의 고품질 지평선한우의 안정적인 공급확대를 위하여 농지위탁경영 및 부재지주 농지의 임대 및 사용을 활성화에 활용
나. 권한이양 특례사항
권한이양 특례사항
식품위생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완화사항
■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ㆍ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특구게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 및 그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 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 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구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표시기준을 특구장이 달리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허용